서울역 폭행범 ‘조현병’으로 구속 피해…法 “여혐 아냐”

계효린
2020.06.16 13:33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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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두 번째 영장심사를 마치고 ‘어떤 심정인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4일에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김동현 부장판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다음날 철도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체포 이유에 대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은 첫 번째 이씨 구속영장 기각 후 “황당하다.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한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 등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 주는 법이라니.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다.

철도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는 이씨의 추가 범행 때문이다. 이씨는 범행 전 길을 가던 여성과 남성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됐다. 철도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일 가족 권유로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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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이미 건너 해결된 형국이다.

1948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봐라.
1960년생, 충분하게 검증되지않은 일로 인해 헛수고를 할 수있다. 매사를 꼼꼼하게 챙겨라.
1972년생, 다른 사람의 실력이나 재능을 시기하지말고 인정해주어라.
1984년생,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감을 느끼게되니 마음이 아프다.

[소띠]
번영과 발전을 약속받는 출발점을 찾으리라.

1949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하리라.
1961년생,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 손재수가 있으니 물건관리를 잘해라.
1973년생, 자신의 일에 대하여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라.
1985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범띠]
가정은 평탄하고 화목하다. 혼기의 여성은 결혼하기 좋은 시기이다.

1950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다.
1962년생, 즐겨서 따르게 되는 운기다.
1974년생, 좋은 의논의 상대가 생겨서 뜻밖의 활동이 가능해 진다.
1986년생, 속을 속이려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운기이므로 무슨 일에나 주의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토끼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라.

1951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하루이다.
1963년생,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75년생, 현재의 상황은 지속하기 어렵다.
1987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용띠]
오늘은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안정되게 보내라.

1952년생, 마음의 굴곡 없이 평온한 하루이다.
1964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976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1988년생, 다가오는 쇠운을 잘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뱀띠]
노력하라 곧 될 듯한 일이 되지 않으니 조금 더 힘을 내라.

1953년생, 지금 추진하는 일은 곧 성과를 볼 것이다.
1965년생, 부부사이는 음양이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1977년생, 주장을 내세워 분열이 오기 쉬우니 조심하라.
1989년생, 날은 안 좋은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잘 곳을 찾는 격이다.

[말띠]
지금까지의 길한 날은 가고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하는 때이다.

1954년생, 거주문제로 마음고생이 따른다. 늘 외출이 많다. 외출을 삼가해라.
1966년생, 빠져 나아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을 없으리라.
1978년생, 애교가 없고 남과의 조화가 나쁘고 고독하다.
1990년생, 연구나 문학적인 분야보다는 귀하는 예술적인 분야가 적성에 맞다.

[양띠]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게되는 하루이다.

1955년생, 화재, 문서, 인장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 조심하라.
1967년생, 장거리 여행도 괜찮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79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한 발 물러가는 것이 좋다.
1991년생, 점점 운기가 왕성해 지는 형국이다.

[원숭이띠]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형국으로 모든 일에 한번 더 생각하라.

1956년생, 지출을 줄이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라.
1968년생, 남들과 교제가 많고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되어 하루가 바쁘다.
1980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겠다.
1992년생, 때에 따라서는 두뇌를 회전하여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닭띠]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다. 즐거워하라.

1957년생,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면 성공하리라.
1969년생, 곧 주위의 도움을 얻어 불운은 사라지고 잘 되게 되는 운기다.
1981년생, 연출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시기이다.
1993년생,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게된다.

[개띠]
질투를 받아 괴로워하게 되리라.

1958년생, 곁으로는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70년생, 부부간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
1982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되리라.
1994년생, 부모와 자식간에 말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돼지띠]
자제하지 않으면 생활이 화려함이 지나치게 된다.

1959년생, 이성의 유혹이 많은 때이니 주의하라.
1971년생, 직장을 잃었던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1983년생, 갈라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되리라.
1995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라. 우정이 더욱 깊어지리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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